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외국인투자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문제점은?
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작성일
    2015-07-23 13:48
  • 조회
    3060

○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 등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.(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2항)

 

○ 즉,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외국인 투자지분이 10%가 되지 않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는 유지됩니다.

 

○ 따라서 외국인이 소유하는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영업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, 외국인투자 비율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감소분만큼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
 

○ 또한 외국인투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, 감자 등의 사유로 외국인이 소유하는 주식 등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