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의 한국 내 토지취득 절차는?
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작성일
    2015-07-23 13:52
  • 조회
    1754

○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토지취득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 

○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취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.

 

○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(법인)에 대하여 토지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(법인)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 

○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관련 법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, 외국인토지법ㆍ외국인투자촉진법ㆍ외국환거래법 등이 있습니다.

 

○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법인(외국인투자기업)을 설립하고 해당법인 명의로 부동산(업무용 빌딩, 공장용지 등)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, 외국인투자촉진법,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된다.

 

○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의 개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50%이상 소유한 기업을 의미하므로 외국인 지분율이 50% 미만인 기업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신고없이 토지취득이 가능합니다.